국민참여재판에서의 축소사실 인정

제목

국민참여재판에서의 축소사실 인정

저자

LEE JUNG MIN

발행일

2010-04-05

학회명

형사판례연구회

개최지

세종원

개최국가

대한민국

학회 개최일

2010-04-05 ~ 2010-04-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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